서울시,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사회서비스원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 문턱 대폭 낮춰[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긴급 돌봄에서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맞춤형 지원하는 서울 돌봄SOS센터가 올해 13개 자치구 228개동으로 대폭 늘어난다.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돌봄·건강관리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가 서울 지역에 2개소가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9일 발표했다. 올해 바뀌는 서울 복지는 △공공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다.

먼저 공공돌봄 부문에서는 돌봄SOS센터 시행 자치구를 기존 5개구에서 13개 자치구로 2배 이상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돌봄SOS센터를 시행하는 자치구는 광진·중랑·도봉·서대문·양천·영등포·송파·강동구 등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로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5개소도 신규 운영해 아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돌봄 부담을 개인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긴급복지가 필요한 재산 기준을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문턱도 대폭 낮춘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생계급여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최대 69만2000원→ 71만2000원)하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원, 5만원 인상한 70만원, 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위기 가구 발굴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위기 가구로 새롭게 발굴할 방침이다. 기존엔 단전·단수 가구 혹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만 해왔다.

어르신과 중장년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생 2막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 9월까지 50+북부캠퍼스 1개소를 비롯해 50+센터 4개소를 추가로 확충, 올해 총 14개소로 확대해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이 센터에서는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올 한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신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만5000명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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