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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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개발팀 작성일18-12-14 17:46 조회21,4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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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4[최종수정일 : 2018-12-14]
조회수 : 2903
담당자 : 송영조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 의견을 담은「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발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대국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함
과거 1~3차 계획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정부안을 구성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함
특히, 이전 계획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경제 및 인구·사회정책 노력 등 국민들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음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국민연금) ① 국민신뢰제고를 위한 “지급보장명문화” ②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③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④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⑤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⑥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
- (기초·퇴직·농지·주택연금) ①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② 퇴직연금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③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④ 농지연금 홍보 강화, ⑤ 연금제도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운영
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안을 구성하고 향후 계속되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영 수익성 제고,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 및 인구·사회적 정책적 노력 등 방향을 함께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