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장애인단체가 내년 서울시 장애인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2011년부터 우리와 했던 소중한 약속들! 이제는 꼭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기자회견 뒤에는 서울시청 장애인복지 관계자에게 ‘2019 서울시 장애인정책 및 예산요구안’을 전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전체예산 중 복지본부 예산은 5조 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부서 예산은 7500억원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200억원(15.6%)인 반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센터 지원예산은 거주시설 예산의 7%에 해당하는 86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2013년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5년 간 600명의 장애인을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자립생활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하는 그룹홈과 체험홈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탈시설 인원으로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시는 5년 간 600명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86명 인원만 탈시설 지원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더 이상 성과 보여주기식의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거주시설장애인이 진정으로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예산반영과 정책을 이행해야한다는 게 서울장차연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발표하고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동선 미확보 역사 37개에 대해 1동선 확보를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는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던 중 추락해 사경을 헤매다 숨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요구안에는 서울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이동권 보장, 시 소재 범죄시설 폐쇄 및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정책 확대,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자립생활지원 체계 확대, 발달장애인 정책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서울시 맞춤형 일자리 200명(24억원) 및 지원인력 100명(12억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100명(24억원), 임차택시(비휠체어장애인 이용) 200대 증차, 자립생활주택 가형 5채 운영비(4억원), 탈시설 정착금 117명(9억 770만원), 서울시탈시설지원센터 1개소 설치·운영(13억)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신철규 회원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부족해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이 많다. 혼자 있으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외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만큼 장애인에게 제공돼야한다. 서울시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보장해 장애인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황선화 활동가는 “서울시는 이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차 계획에 돌입한다. 전국으로 처음 시도하는 만큼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탈시설 계획이 불충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45개 시설에 2567명이 거주하지만 이 속도로 추진하면 탈시설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활동가는 또한 “진정으로 탈시설 의지가 있다면 10년 내에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 장애인을 탈시설 시키겠다고 선언을 해야한다. 아울러 탈시설을 해도 주거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면 거리로 쫒겨나야한다”면서 “적어도 자립생활주택(주거)은 자립희망자 수요에는 맞춰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운데 시비가 지원되는 곳은 45개소다. 센터 당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지만 동료상담, 자립기술 제공 등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어 “나는 센터가 어떤 장애인복지기관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장차연은 전달한 ‘2019 서울시 장애인정책 및 예산요구안’ 답변 수준과 박원순 시장 면담 여부에 따라 투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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