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추계에 한계가 있어 미첨부 사유서로 대체하고 있다. 다만,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비용과 탈시설지원위원회 활동비만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탈시설을 위한 구체적 예산은 정하지 못하면서 탈시설 지원을 위한 인력들의 활동비만 정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사업인지, 활동가들의 필요한 예산만 정한 사업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이 사유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지역사회 통합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한다고 하였는데,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이 무시무시하다.

모든 시설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는 하지 않았으나,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운영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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